728x90 BIG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1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 원천봉쇄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 원천봉쇄 가능 집시법 개정안 경찰위 통과 하반기에 시행 예정 집회 소음을 강화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에 있는 도로 이태원로와 서빙고로가 주요 도로에 포함되면서 교통혼잡을 이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지난 6일 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의해 교통방해를 우려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대통령실 앞 도로 이태원로 서빙고로 외 11개 도로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에 이태원로는 집회 시위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 외 소음기준도 강화 되었다 주거지 학교, 공공 도서관의 소음을 10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가지.. 2023. 2. 7. 이전 1 다음 728x90 BIG